이재명 "부동산 투기? 주거권 국가에서 보장해 준다면.."
박정훈 입력 2021. 01. 26. 18:45 댓글 633개
"실거주 이외 수요 금융혜택 제한, 불로소득 환수로 투기 억제 가능"
[박정훈 기자]
| ▲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사고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다“며 ”투기가 과열되면서 평생 남의 집만 전전하며 살게 될까봐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사는 공포수요까지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
| ⓒ 박정훈 |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면 적어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이나 공포수요도 잦아들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이재명의 '존재감', 기본주택 토론회에 의원들 우르르)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사고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다"며 "투기가 과열되면서 평생 남의 집만 전전하며 살게 될까봐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사는 공포수요까지 더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가처분 소득 대부분이 집값 대출 갚는 데 묶여 소비력은 줄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경제침체까지 이어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답이 있다. 실거주 이외 수요는 금융혜택을 제한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하면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고품질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주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사용료만 내고 지내다 되팔 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값 싸고 질 좋은 거주환경을 제공하면서도 투기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연한 기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미래도 주택도 직장도 너무 불안해서 각자 인생은 각자 책임져야 하는 사회라는 말이 씁쓸하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리며 "모두가 주거 걱정 없이 지내도록 고품질의 기본주택 공급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Copyrights ⓒ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로운 댓글 1
-
꼬질대4시간전
당연한 얘기를 특별한 얘기같이...좀 진작에 민주당내에서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했으면 서울이나 경기도가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을텐데..
답글7댓글 찬성하기106댓글 비추천하기29
-
zozo16184시간전
정책이 조금은 사회주의적인 면도 있는것 같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의 부동산은 투기꾼들이 자전거래로 가격 올리고 업자들이 짜고 치고 부녀회가 담합하고 정말 답이 없다 대책없이 이런걸 지켜보고 있는 정부나 여당보다는 뭐라도 강하게 밀고 나가는게 한번 해볼만하다 생각한다
답글8댓글 찬성하기385댓글 비추천하기57
-
stress4시간전
난 집값 똑바로 잡아준다면 주저없이 그사람을 뽑겠다
답글2댓글 찬성하기253댓글 비추천하기13
-
johan4시간전
빈틈 없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이 답이다.
답글6댓글 찬성하기204댓글 비추천하기85
-
ch_l4시간전
모두가 살고싶은집 모두살게해주겠다!! 화이팅합니다!! ㅋㅋㅋ
답글1댓글 찬성하기94댓글 비추천하기29
-
한국TIC4시간전
희망은당신뿐이요
답글1댓글 찬성하기157댓글 비추천하기86
-
디콘4시간전
건설투기꾼들이 가만히 있을까 조중동이 가만 있을까
답글4댓글 찬성하기90댓글 비추천하기6
-
동남상회4시간전
이승만이 토지개혁 했듯이 지금 주택개혁 할때다 ! 1주택상 소유 못하게하고 주택임대는 개인이 당연히 못하게하고 담배사업 전매청에서하듯 주택임대는 국가만이 할수있게 해야된다 ~
답글10댓글 찬성하기216댓글 비추천하기91
-
자유인3시간전
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했다고 난리다. 사는 집만 갖자는데 공산국냐고도 한다. 그 동안 기득권은 수십채씩 보유하며 집으로 투기한 것도 사실이다. 비록 전세난. 집값오름 현상은 문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던 지난 정부 정책과도 연계되어 있다. 수십채씩 보유하고 인구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주택공급만이 능사는 아니다. 강력한 부동산보유세도 한 수단이다. 언제까지 사는 집으로 투기할 건가.? 자라는 세대에 희망을 주자. 이재명 도지사의 뜻에 공감한다.
답글8댓글 찬성하기269댓글 비추천하기68
-
천사4시간전
이재명지사님 승승장구 하십시요! 그래도 여당에는 이재명지사님이 있어 다행입니다.
답글4댓글 찬성하기243댓글 비추천하기104
-
rish4시간전
회사에서 이재명이라면 매일 욕만 하던 골수 민주당 팬인 직원애가 ㅎ 요즘 차기 민주당 후보에는 더 애길 안 한다 , 이재명이라면 절대 안된다고 작년까지만 해도 , 목소리 높이던 애가 ,, 저런애까지 이재명 지지자로 가는거면 뭐 ,, 이미 대세 는 끝난거 같음 참고로 난 경기도 거주 중이고 경기도에서 이재명은 뭐 , 이미 대통령 정도 신뢰를 갖고 있음 , 민원을 국토부나 청와대에 안 하고 ㅋㅋ 이재명 페북이 더 빠를꺼라는 소리가 공공연함
답글12댓글 찬성하기250댓글 비추천하기83
-
yunice4시간전
지금 전국민이 부동산으로 돈버는것을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끼고 돈독올라서 이재명의 정책이 허공에 발길질로 보인다.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훨큰 이 세상 탐욕의 달콤한 유혹땜에 저런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답글1댓글 찬성하기64댓글 비추천하기23
-
peoplelim4시간전
이재명 언행일치를 보여주는 정치인이다 말과 행동이 거의 다른 국민민폐 수구보수들과는 천지 차이다
답글11댓글 찬성하기474댓글 비추천하기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