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 직급 낮추나.."초임 3급 지나치게 높아"
고동욱 입력 2021. 01. 17. 07:01 댓글 3983개
서울중앙지검 나서는 직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검사의 대우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특위의 5개 과제 가운데 '검찰 인사·직제 개혁' 분야에 관해 설명하면서 "검사의 직급을 낮추는 등 (힘을) 좀 빼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검사의 직급은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예를 들어 초임 검사가 3급이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위에 서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별도 직급 없이 검찰총장과 평검사로만 나뉜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받는 보수 등에 비춰 평검사부터 3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5급에서 시작하는 옛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출신과 견줘 형평성에 어긋나고 검찰의 특권을 정당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역할에 큰 변화가 생긴 만큼, 이에 맞춰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직급 체계까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소속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그간 검찰 조직과 관련해 검사 대우의 인플레이션과 기구의 비대화, 직제의 서열화가 지나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며 "단순히 3급 대우를 5급 대우로 낮추는 식이 아니라, 수사 기구가 줄어드는 만큼 행정 체계를 정비해 합리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의원은 "아직 특정한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각 분야별 담당 위원이 정해지면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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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S6시간전
하는일업는 한심한 후진적 검새공화국 ᆢ직급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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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6시간전
9급부터 시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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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6시간전
7급부터 하면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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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rsl6시간전
9~7급 사이로 가즈아...하는일도 별로고 기술이 필요 한거 같지 않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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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alee586시간전
대찬성 입니다 진작에 낮췄어야 합니다 검사들 ...그러니까 우월주위에 빠져있는것 이참에 검찰직급 전부 조정해야합니다 검찰총장 아닌 청장으로 그리고 장관급아닌 차관으로 검사장은 차관급아닌 부이사관으로 세상에 어느부처가 차관급 이 50명이나 되는게 말이됩니까? 반드시 전부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부터 해야 진정한 검찰개혁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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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6시간전
찬성이요
답글3댓글 찬성하기967댓글 비추천하기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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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리6시간전
이럴수가!!! 초급검사가 3급대우라니!!! 정말 상식을 뛰어넘네요!!!! 내가 보기에는 5급도 과하다 6급으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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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쁜로라6시간전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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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6시간전
낮춰라 하는 짓에 비하믄 5급도 과하다 출발부터 과한 특혜를 받으니 특권의식에 쩔어있는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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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며살기6시간전
3급은 너무 갔네. 5급.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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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6시간전
♥♥♥이상한 판결이 자꾸 나오는 이유♥♥♥ 판사90%가(70명) 50살에 퇴직 고연봉에 로펌가는데 이상한 판결이 근절돼겠냐? ⟨영국,미국식 제도⟩ ★검판사 70세 정년보장 ★변호사개업금지 ★변호사와 통화즉시 둘다 처벌
답글32댓글 찬성하기3120댓글 비추천하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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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보6시간전
국회의원 직급 부터 낯춰라 무슨 장관급 대우냐? 5급 공무원 대우로 낯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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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6시간전
공무원은 모든 형평성에서 공무원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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