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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탄핵 요구"..청와대 국민청원 25만명 넘었다

목사골 최 2020. 12. 25. 19:28

"정경심 재판부 탄핵 요구"..청와대 국민청원 25만명 넘었다

김수현 기자 입력 2020. 12. 25. 16:25 댓글 8072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전 동의가 25일 오후 현재 25만명을 넘었다.

이날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은 오후 4시 기준 총 25만4986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3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답변하는 기준인 동의 20만명을 하루 만에 훌쩍 넘겼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등록된 청원글은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다"고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했다며 탄핵소추안의 발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영역인 탄핵소추안 발의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게시자는 과거 판례를 인용하며 판결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그는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이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장제원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제대로 심판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기 800년 무렵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 헌법에도 명문화된 '사법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화를 준비하라"며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꾸고,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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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3

  • 이금자2시간전

    우리의 자식들이 정경심이 표창장 위조한것때문에 대학갈기회를 빼앗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옳은지 판단은 제대로 하고삽시다

    답글117댓글 찬성하기1291댓글 비추천하기1239

  • 검선일여2시간전

    아무리 편들어 주고 싶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안나? 단순 표창장 위조가 아니라 입시부정 이쟎아 금수저 부모가 위조로 만들어준 스펙에 열공한 흑수저 아이가 입시에서 떨어진게 펙트고 그럼 조국이 말하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부셔놓은거 아닌가 정유라는 입시부정으로 중졸 되었는데 이사안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지 맹목적인 추종은 악을 만들 뿐이다

    답글48댓글 찬성하기740댓글 비추천하기466

  • 설정2시간전

    어제 쓰레기판사도 탄핵해야 한다 대통령을 검사와 야합해서 엎었다

    답글51댓글 찬성하기3418댓글 비추천하기1023

  • 세바리2시간전

    ㅉㅉㅉ

    답글11댓글 찬성하기328댓글 비추천하기106

  • 솔향2시간전

    죄지은 자 처벌하는데 국민 청원이라니 누구를 위한 청원인가. 에구 동의자의 수준도 한심하구나. 누구든지 위조해서 서류 만들어 입학하면 된단말이냐 나라 꼬라지가 뭐냐

    답글2댓글 찬성하기117댓글 비추천하기45

  • michinso2시간전

    ㅉ ㅉ ㅉ 한심하다

    답글28댓글 찬성하기1106댓글 비추천하기256

  • ori12시간전

    나경원 무혐의로 만든거 봐라. 아주 지들 멋대로야.

    답글42댓글 찬성하기6741댓글 비추천하기585

  • 김일현2시간전

    썩은 사법부 길이길이 치욕으로 역사에서 욕먹을것이여

    답글54댓글 찬성하기3325댓글 비추천하기1097

  • 시티즌2시간전

    이상한 짓 그만하자

    답글20댓글 찬성하기1146댓글 비추천하기293

  • JIN2시간전

    오직 공수처!

    답글26댓글 찬성하기1778댓글 비추천하기456

  • 달려라2시간전

    쯔쯔

    답글11댓글 찬성하기365댓글 비추천하기87

  • 피아노2시간전

    최근 어처구니 없는 판결들을 보니 사법개혁 왜 필요한지 알게 된다 이래서 사법개혁을 외친거구나 윤석열 채널A 검언유착 만으로도 공직자 중립위반이고 총장 자격 없는 행동이고 검찰의 중립을 어긴거다 총장 자격없다 옵티머스 접대 받은 검사장 윤갑근 불구속 됐단다 이자 국민의짐 청주 상당구 당협 위원장 이다 민주당이 답답한건 있다 근데 국정농단 했던 박근혜 이명박 태극기들 주옥순 전광훈 김문수 차명진 지만원 나경원 주호영 장제원 김진태 박덕흠 등이 작자들은 사라져야할 적폐들이라 생각한다 공수처 검찰개혁 소망하고 그렇기에 지지한다!

    답글141댓글 찬성하기8742댓글 비추천하기1619

  • 이제영2시간전

    이 분들 해도해도 도가 지나치다 당신들 맘에 안들면 무조건 탄핵인가? 묻고 싶습니다

    답글186댓글 찬성하기4258댓글 비추천하기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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