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秋수사지휘' 릴레이 회의 9시간만에 종료..결론 냈나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류석우 기자 입력 2020.07.03. 19:15 수정 2020.07.03. 20:11 댓글 41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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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고검, 수도권, 전국 3차례 진행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 재경지검장, 전국 지방 지검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다. 사진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대기중인 취재진의 모습. 2020.7.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류석우 기자 = 윤석열 검찰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9시간만에 종료됐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세 차례에 나눠 진행했다.
우선 오전 10시부터 고검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고검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회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진 4시간가량 이어져 오후 2시쯤 끝났다.
이어 서울·수도권 지역 지검장과 수도권 외 전국 지방 지검장 간담회가 열렸다. 오후 회의에는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 등 고검 차장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찬반 의결이 아닌 의견 청취 목적이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아닌 간담회로 형식이 정해졌다. 간담회는 하루종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선 추 장관 지시 수용 여부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 검사장들은 자문단 잠정 중단은 동의하되,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소지가 있기때문에 재고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들은 또 총장의 자진사퇴는 절대 안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검으로부터 '일선 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수사청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
대검 입장이 이날 나올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속 간담회 뒤 수렴한 의견을 정리하고 결정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예측이 여려워서다.
윤 총장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 윤 총장은 검찰청법에 보장된 장관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수용하면서 특임검사를 지명할 경우 공무원은 직무수행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이라, 징계절차 개시를 지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날 "일각에서 나오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 지휘권 발동을 두고는 윤 총장 사퇴 압박 메시지란 해석도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이 이를 이유로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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