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보이콧'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입력 2019.10.02. 11:50
강경파에선 "조국 혐의 벗으면 걷잡을 수 없어, 윤석열 책임져야"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검찰개혁에 한목소리를 내온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까지 당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는 여당발(發) '윤석열 흔들기'를 놓고 당내에선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총장 거취를 두고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이 되레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지역 한 초선의원은 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을 중도 사퇴시킨다는 것은 정부에도 부담되는 일"이라며 "검찰총장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부와 손발을 맞춰 검찰개혁을 해내고 수사와 관련해서도 객관적 판단을 내리면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익명을 요구하며 "조국 무죄나 윤석열 거취를 강하게 주장해 수사결과 이후를 여당 의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서울 지역 한 재선의원도 "지금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누가 그런 얘기들을 하느냐. 민심을 기민하게 읽고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소신발언으로 유명한 법사위 소속 금태섭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 총장 거취에 대한 당내 강경론은)전혀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된 검찰개혁안은 지켜봐야겠지만,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제했지만, 윤 총장과 공존하기 힘들다는 기류다. 윤 총장이 조 장관 임명 직전 청와대에 '조국 임명시 사퇴한다'는 메시지를 김조원 민정수석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여권발로 흘러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의 부인에도 이를 기정사실화한 여권은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했다며 격앙된 분위기를 연일 전하고 있다.
'윤석열의 난'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여권은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준 윤 총장에 '배신'당했다고 토로하며, 분노를 숨기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두 번이나 이례적으로 검찰개혁을 직접 지시하면서, 여당의 '윤석열 보이콧'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불과 두달 전 직접 임명장을 준 청와대가 대놓고 말할 수 없으니, 여당이 '스피커'를 맡아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여론을 떠본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검찰개혁 촛불집회로 자신감이 붙은 여권에선 '수사가 마무리되면 적절한 시점에 윤 총장 스스로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언급된다.
박홍근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조국 장관이 혐의를 벗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윤 총장이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책임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결과나 대통령과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개혁 실행이 어느 정도인지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전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윤 총장이 총리, 법무부 장관을 다 건너뛰고 대통령하고 맞대결 양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른 것"이라며 "이것은 총칼은 안 들었지만 검찰의 난, 윤석열의 난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윤 총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일 공식석상에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압박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검찰이 내놓은 특수부 축소 등 개혁안을 평가절하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직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에 못미친다"며 "명백한 불법과 일탈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청산이 필요하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또 "(야당과) 정치적 내통이 있었다면 일부 정치검사에 대해선 엄히 단죄해야 한다"고 수사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 검찰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도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축소 논의가 없었다. 앙꼬 없는 찐빵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검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본다"며 "국민이 바란 검찰개혁 측면에선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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