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이대로 가면.. 2060년엔 소득의 29% 국민연금으로 내야

        우리 딸도 빨리 시집가서 2세를 출산해야할텐데  .....    

저출산 이대로 가면.. 2060년엔 소득의 29% 국민연금으로 내야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입력 2018.08.20. 03:05

 

2088년엔 소득의 최대 37.7%
국민연금서 소득 30% 넘게 떼면 건보 등 4대보험 운영 거의 불가능

저출산 현상이 지금처럼 지속되면 국민연금 재정이 지난 17일 국민연금재정계산·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추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위원회는 2057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 뒤 은퇴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는 2060년 소득의 26.8%이고, 2088년에는 28.8%라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지난해 출산율 1.05명이 계속 유지되면 2060년 29.3%, 2088년 37.7%까지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밝힌 재정추계는 합계출산율 1.24명(2015년)을 기준으로 2040년부터는 1.38명까지 올라갈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을 반영하면 재정 전망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저출산이 지속돼 출산율이 매년 1.05명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해마다 지출할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 수입이 균형을 이루려면 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방안보다 6.1~8.9%포인트 더 높은, 소득의 34.9~37.7%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에서만 소득의 30%를 넘게 떼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운영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위원회는 이를 고려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마지노선을 소득의 18%로 잡고, 이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미리 보험료를 올려 대비하자는 방침으로 두 가지 보험료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처럼 연금 기금을 쌓아놓고 미래를 대비하는 적립 방식은 '인구'가 가장 큰 변수다.

인구 변수 중 가장 큰 악재는 연금 가입자와 연금 수령자가 2054년 역전된다는 점이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수는 올해 2182만명에서 내년에 2187만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저출산에 따른 근로 연령인구가 감소해 매년 줄어들게 된다. 반면 연금 수령자는 현재 367만명에서 가파르게 늘어 2063년에는 1558만명으로 정점에 이른다. 현재보다 4.2배 늘어난 수치다. 2035년이면 연금 수령자가 가입자 절반이 되고, 2068년에는 가입자의 124.1%로 늘어나면서 연금 재정은 악화의 길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성주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장(경희대 교수)은 17일 공청회에서 "소득의 30%까지 낼 정도가 되면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손자 세대들이 어디 있겠느냐"며 "결국 능력 있는 젊은이들은 해외 이민을 고려할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연금제도발전위에도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지속되려면 보험료를 내는 인구가 많아져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이정우 인제대 교수는 "아기를 더 낳느냐 아니냐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제도는 보험료 낼 사람이 많아져야 유지될 수 있다"며 "정부는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출산에 대한 투자를 아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에도 보험료를 소득의 9%에서 12.7%로 올리자는 방안이 국민연금제도발전위를 거쳐 정부안으로 제시됐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처럼 매번 연금 보험료 인상이 무산되면서 받는 돈을 깎거나 연금 타는 나이를 늦추는 방식으로 연금 재정 안정 방안을 꾀해왔다. 이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미룰수록 후세대에 큰 부담을 떠넘기는 것인 만큼, 이번엔 여야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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