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삶

국회 개혁안

목사골 최 2015. 12. 6. 16:55

120여명에게 전달 했슴   국회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동길교수의 국회 개혁안[6]

ㅅㅁㅎ(gkt***) 2015.10.19 1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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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교수가 제안한 '국회 개혁안'

국민 서명운동으로 발전시켜 국회개혁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되시면 지인들께 널리 알려 주세요.


***    국회 개혁안    ***


1. 비례대표제를 없앱시다.
원래는 직능대표 등의 좋은 의도로 출발하였으나,
요즘은 자신의 전력을 드러내기 곤란하고 돈은있으나

 

능력은 안된자들이 엄청난 돈으로 국회의원 금배지를 사려는 한심한 자들을

국회로 보내는 창구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려면,

비례대표제부터 없애야합니다.



2. 국회의원 수를 100명 정도로 대폭 줄입시다.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보니 사기꾼, 국방의무 미필자, 탈세혐의자,

깡패. 성폭행. 강도전력자, 살인교사 혐의자 등등이 모여
싸움질 사기질 뇌물질 도둑질등... 할수있는것들은 최대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최고의 도둑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입시다.

그러면 금쪽같은 국민의 혈세를 60%~70% 이상을 줄일수 있습니다.



3. 지역구 의원의 출마자격은 낙하산으로 하지말고 꼭.그 지역 주민으로 제한합시다.
입후보자 등록일 현재 그 지역에 2년이상 실제 거주자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여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인을 선출하며,
전략공천이라는 해괴망측하고 이상한 제도의 폐해를 완전히 없앱시다.



4. 국회의원 급여를 일당제로 바꿉시다.
현재의 국회의원은 일용직으로 대우하는 것도 너무 과분합니다.
그러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일한만큼만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놀고 먹는 세금도둑을 가려내어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5. 국회의원의 급여 결정체계를 개선합시다.
타 직종에서는 급여수혜자가 자신의 급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만 자신의 급여를 자신들 마음대로
.야 합심히여 결정하는 이상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급여는 국무회의에서  

민간인대표와 함께 심의하게 하는 등의 견제 제도를 만듭시다.

6. 범법경력 및 반사회적경력에 대한 능동적 공개제도를 택합시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은 사기꾼이고 시정잡배들이라
상종할 자들이 못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지도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입후보시에는 형사법상의 범법행위는 물론
병역문제, 세금 미납사례, 그리고 여성편력과 이혼 등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확실히 받게 하며, 사후에 의도적으로
보이는 미공개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당선을 무효화하는 제도를 만듭시다.



7.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먹어도, 죽을 때까지 받는 천인공노할 연금제도를

확실하게 뜯어고쳐 줄줄새는 혈세를 개선합시다.

KBS*


# 이글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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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만 전달될게 아니라 실제 발의가 되도록  국민발의제로 당장 시행되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