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생활법규

택배

목사골 최 2014. 8. 6. 14:02

21세기 유망직종중의 하나가 택배사업이라했는데....

농협 택배 우체국 택배

정부가 농협의 택배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특혜 논란이 일고있다.

농협의 택배시장 진출은 중소 택배사 중 한 곳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예상되며 특혜 논란의 중심에 농협뿐만 아니라 우체국 택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의 택배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해 민간택배사들이 경계하는 이유는 농협의 택배시장 진출로 인한 택배업계 판도가 바뀌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예상되기때문이다.

우선 첫째로 새로운 사업자가 전국 지점을 갖고 있는 대형택배사 등장이 되므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민간택배사들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이 근거다.

두 째는 농협도 우체국 택배처럼 일반 택배회사와 다른 법적용을 받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사택배사들에 따르면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자신달과는 적용방법이 우체국이나 농협은 다르기 때문에 차량운영에서 불리하다고 털어놨다.

또 그동안 우체국 택배가 도로 통행료와 선박 이용 운송비에서도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주장해왔다.

하지만 우체국택배 측은 선박 운송비는 이미 지불해왔으며 지난달부터는 도로 통행료도 지불하고 있고 오히려 보편적서비스를 하다보니 도서산간지역에도 손해를 보고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체국택배 관계자는 정부기관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정부기관의 업무용 차량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간택배사들은 영업용차량만 이용해야 되는 현실에서는 택배차량이 부족하다고 토로하며 국토부에 증차를 요구한 상태이다.

민간택배사들은 이에 따라 향후 우체국과 달리 보편적서비스 의무가 없는 농협 택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 촉각을 세우고 주목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

'각종 생활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영란법  (0) 2015.02.13
동물보호법  (0) 2014.08.26
가상계좌  (0) 2014.08.05
GMO 사용 여부  (0) 2014.05.31
공무원연금  (0) 2014.05.21